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다가 서류 더미에 묻힐 뻔했다

사이트 접속부터 난관이었던 첫날

요즘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나도 뭐라도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공고를 찾아봤다. 처음엔 그냥 대충 신청하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막상 페이지 들어가니까 인증서 깔고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고 시작부터 시간이 훌쩍 가더라. 예전에 해남군에서 빈 점포 임차료로 50만 원 지원해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운도 좋아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 정책자금 쪽으로 눈길이 갔다. 근데 이게 무슨 보물찾기도 아니고, 서류 하나 떼려고 하면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느낌이라 시작하자마자 맥이 좀 빠졌다.

사업자등록증 하나 떼는 것도 일이다

결국 집에서 프린터랑 씨름을 했다. 뭐 하나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은 기본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랑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자료까지 다 뽑아야 하더라. 나는 1인 사업자라 근로자 증빙할 것도 없는데, 이 서류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프린터 잉크가 거의 다 떨어져서 글자가 흐릿하게 나오는데, 관공서 사이트에 올리는 거라 또렷하게 안 나오면 불이익 당할까 봐 결국 편의점까지 가서 뽑아왔다. 편의점 인쇄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5천 원이나 썼다. 지원받겠다고 하는 짓치고는 시작부터 나가는 돈이 있네 싶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은행 가서 들은 묘한 기류

서류 다 챙겨서 근처 시중 은행에 갔는데, 창구 직원분이 나를 보더니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으셨다. 요즘 정부 정책 따라 대출해주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건지, 건전성 어쩌고 하면서 BIS 비율 이야기도 나오고 분위기가 영 무거웠다. 내가 뭐 큰 돈을 빌리려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도 좀 순번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은행원분이 “요즘은 심사가 더 깐깐해서 서류 완벽해도 통과가 어려울 수 있어요”라고 툭 던지는데 괜히 속이 타더라. 트럼프 행정부 어쩌고 하면서 글로벌 경제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는데, 당장 내 가게 월세 낼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창한 뉴스들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기다림의 미학이라기엔 너무 긴 시간

신청 넣고 나서 벌써 2주가 지났다. 중간에 보완 서류가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게 또 내가 애초에 챙긴 리스트엔 없던 거였다. 무슨 협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증빙서류였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며칠 걸린단다. 전화해서 사정해봐도 시스템이 그래서 안 된다는 말만 돌아오고. 처음 신청할 때 느꼈던 의욕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이거 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무기력함만 남았다. 사실 주변 사람들 보면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도 많아서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

정책자금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서류 잘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건지 가끔 헷갈린다. 서류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이런 지원조차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나마 인터넷 뒤져보고 뉴스 찾아보고 해서 이 정도까지 온 건데, 진짜 생업에 매달려 있는 분들은 언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다 밟나 싶다. 요즘은 그냥 매일 아침마다 공고 올라온 거 있나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는데, 이 습관이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기다림에 묶어두는 건지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