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동네를 돌아다닐 일이 좀 잦아져서 전기이륜차를 하나 장만할까 싶었다.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뭐라도 조금 지원받으면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 이리저리 알아보게 된 건데, 이게 시작부터가 생각보다 훨씬 번거롭더라. 청주 시내에서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나온다는 소식에 대충 서류 몇 장 내면 되겠거니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다.
대리점을 통한 신청의 함정
사실 개인이 직접 지자체에 가서 서류를 내는 게 아니라, 전기이륜차를 파는 대리점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대리점 사장님은 익숙한 듯이 이것저것 요구하시는데, 내가 청주에 2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증빙부터 탄소포인트 가입 여부까지 챙겨야 할 게 생각보다 많았다. 경형은 140만 원, 소형은 230만 원, 대형으로 가면 300만 원까지 보조금이 나온다는데, 금액이 크니까 서류가 까다로운 건 이해하겠는데도 막상 당일에는 서류 한 장이 부족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짧은 시간에 기운이 다 빠지는 느낌이랄까.
보조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 차이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조금이라는 게 늘 그렇다. 누군가는 신청 한 번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엉키는지 모르겠다. 사실 농가 유류비 보조금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들었다. 보령시 쪽에서는 농가당 최대 50만 원, 법인은 150만 원까지 유류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데, 그런 건 또 시기를 놓치면 끝이라는 압박감이 크다.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농협 서류를 챙기느라 애먹는 친구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행정 서비스는 항상 서류 더미를 끼고 살아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의 온도 차
뉴스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보조금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다는 기사를 봤다. 국가 간의 정책 문제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내가 사는 지역에서 조금만 옆 동네로 넘어가도 보조금 규모나 지원 범위가 확확 달라지는 게 현실이다. 어제는 월세 환급 건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리톡 같은 서비스로 150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내가 받는 보조금이랑은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는 돈은 항상 신청 기간과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번 잘못 꼬이면 시간만 낭비하기 일쑤다.
신청 이후의 막연한 기다림
어찌어찌 서류는 다 넘겼는데, 막상 신청 버튼을 누르고 나니 언제쯤 승인이 날지, 혹은 내가 놓친 서류가 있어서 나중에 보완하라고 연락이 올지 영 찜찜하다. 문화 예술 분야 보조금처럼 생태계 중심의 지원 사업도 단순히 돈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가까이서 체감해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창한 정책보다 당장 내가 신청한 서류가 통과되는지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 오늘 대리점에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결국 사장님도 정확한 날짜는 장담 못 한다고 하시니 더 답답할 뿐이다.
결국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받겠다고 시작한 일이 벌써 며칠째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 사실 그냥 제값 다 주고 사는 게 속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수시로 든다. 몇백만 원 아끼려고 시간 쓰고 감정 쏟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많다. 그래도 이미 시작한 거, 될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어쩌겠나. 내일은 문자로 알림이라도 하나 오길 바랄 뿐인데, 그것조차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정말 내 생활에 보탬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 절차라는 거대한 미로에 그냥 갇힌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정보가 너무 많고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어서 오히려 더 막막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