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 대표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지침

정책자금 신청 전 대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용 등급과 준비 사항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다는 이유로 많은 기업이 매달 초마다 전쟁을 치르듯 신청을 서두른다. 하지만 실무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부터 밀어 넣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표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 점수와 기업의 세금 체납 여부다. 신용 점수가 대략 700점 후반대 이하로 내려가면 신청 단계에서 컷오프를 당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점수가 높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단기 연체 기록이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가 단 1원이라도 밀려 있다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만나는 대표들은 세금을 금방 낼 수 있다고 항변하지만 심사 기관은 현재의 성실도를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는다. 기업의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을 때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맹목적으로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 기업의 체력이 공공의 자금을 지원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때다.

자금의 성격에 맞는 명분을 세우는 과정도 필수적이다. 운전자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공장 설립이나 기계 도입을 위한 시설자금이 필요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용도가 불분명한 자금 신청은 심사역에게 불필요한 의구심을 심어주기 딱 좋다. 특히 정책자금은 대출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되는 공적 자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승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중진공과 기보 중 우리 기업에 유리한 정책자금 기관은 어디일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자금 집행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으로 나뉜다. 각 기관마다 선호하는 기업의 유형과 심사 기준이 판이하므로 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기관에서 직접 자금을 대출해 주는 직접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가 가장 낮은 편이다. 대략 2%에서 3% 초반대의 금리가 형성되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해 매달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서버가 마비될 정도다.

반면 기술보증기금(기보)이나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끊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보는 말 그대로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이나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고 벤처기업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신보는 유통이나 서비스업처럼 일반적인 신용도가 중요한 업종이 주로 노크하는 곳이다. 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중진공 직접 대출보다는 이율이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승인 한도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

기관을 선택할 때는 업종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도 고려해야 한다. 창업 3년 미만이라면 중진공의 창업기반지원자금을 노리는 것이 정석이고 7년 이상 된 중견 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면 기술력을 증명해 기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현명하다.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한다. 한 곳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다른 곳도 안 될 것이라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지만 한 기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되는 패널티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서류 준비부터 대면 실사까지 이어지는 정책자금 승인 5단계 프로세스

정책자금 신청 프로세스는 생각보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보통 신청부터 실제 자금 집행까지는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8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첫 번째 단계는 온라인을 통한 자가 진단과 사전 상담 예약이다. 이 단계에서 기업의 결격 사유를 걸러내는데 의외로 많은 기업이 여기서 탈락한다. 두 번째는 본 접수와 서류 제출이다. 사업계획서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부가세표준증명원 등 수십 가지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고비인 현장 실사다. 심사역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 운영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공장이 있다면 기계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지 직원은 몇 명인지 확인하는 식이다. 네 번째는 위원회 심의 단계로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약정 체결 및 자금 집행이다. 직접 대출이라면 중진공과 계약하고 보증 대출이라면 은행에 가서 대출 실행 절차를 밟게 된다.

실사 단계에서 대표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사업계획서를 외주 업체에 맡겨버리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다. 심사역이 계획서에 적힌 매출 추정 근거나 기술의 차별성을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신뢰도는 바닥을 친다. 사업계획서는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실현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출이 20% 성장할 것이라고 적었다면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협력사와의 미팅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컨설팅 업체 유혹과 정책자금 부적격 판정의 함정

정책자금 시장에는 승인을 100% 보장한다며 높은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활개를 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이러한 제3자의 부당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자금 회수는 물론 향후 수년간 모든 정부 사업에서 배제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대표자가 직접 공부하고 발로 뛰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다.

또한 권고사직 기록이 있는 기업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고용지원금이나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이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단행했다면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등급이 깎일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이나 대구 정책자금처럼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해당 지역 내에서의 고용 기여도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 무작정 직원을 내보내기 전에 자금 지원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인사 관리 측면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금을 신청할 때 많은 이들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여러 기관에 동시에 같은 서류를 던지는 것이다. 기관끼리는 데이터가 공유되기 때문에 중복 수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오히려 자금 용도가 겹치면 중복 지원으로 간주되어 모든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으려는 욕심보다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분석해 꼭 필요한 만큼만 적재적소에 신청하는 태도가 심사역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다.

정책자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보이는 현실적인 대안

정책자금은 결국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낮은 금리에 취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출을 받는 것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경기 상황이 불투명할 때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자금을 확보하는 것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자금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면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팁스(TIPS) 같은 투자 연계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상환 부담 없는 자금 조달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혹은 중소기업 지원금 형태의 비상환성 보조금 사업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관련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자금 지출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업마당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올해 공고된 사업 지침서를 정독하는 것이다. 남의 말만 믿고 움직이기엔 정책자금의 세계는 냉정하고 까다롭다. 우리 기업이 가진 강점이 기술력인지 안정적인 매출인지 아니면 고용 창출 능력인지를 먼저 분석해라. 그 분석 끝에 가장 적합한 기관 하나를 타겟팅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금 확보의 첫걸음이다. 만약 매출이 아예 없거나 신용이 9등급 이하인 극한의 상황이라면 정책자금보다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같은 대안 상품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