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신청, 괜히 했다가 헷갈리기만 했어요

요즘 뭐든 지원금이나 보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뭐 지원해주는 거 없나 항상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저도 한번 신청해봤다가 이게 뭔가 싶었던 경험을 좀 풀어보려고요. 딱히 큰맘 먹고 신청한 건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하도 이야기하길래 ‘나도 한번 알아나 볼까’ 싶어서였어요.

뭘 신청하려고 했었더라…

정확히 어떤 지원금이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아마 소상공인 대상 뭐 지원금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때인가, 아니면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 어쩐다 할 때 나온 건데, 처음에는 뭐 서류 몇 개만 내면 되는 줄 알았죠. 그냥 ‘이런 거 있구나’ 하고 흘려보내려다가, 상세 내용을 보니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시작했어요. 그때 본 내용은 대출 이자를 좀 깎아준다던가, 아니면 초기 사업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던가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곳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지자체별로도 따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뭐 비슷한 걸 하고 있었고요.

처음엔 쉬워 보였는데…

처음에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것저것 읽어봤는데, 솔직히 좀 복잡했어요. ‘이 서류는 왜 필요한 거지?’ 싶기도 하고, ‘이 조건은 나한테 해당되는 건가?’ 싶은 의문이 계속 들었죠.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일단 관련된 서류들을 죄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업자등록증은 기본이고, 뭐 소득 증빙 서류, 사업 계획서 뭐 이런 것들… 원래 사업 계획서 같은 걸 잘 못 쓰는 편이라 이 부분에서부터 좀 막막했죠. 대충 옛날에 썼던 사업 계획서 틀을 가지고 와서 내용을 좀 고쳐 쓰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혹시 이걸 잘못 쓰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좀 들고요. 제가 본 내용 중에는 ‘벤처기업 인증 요건’이나 ‘스마트 상점’ 관련 지원 내용도 있었는데, 이건 제 사업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서 그냥 넘겼어요. 대신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에 더 집중했죠.

신청하고 나서가 더 문제

일단 엉망진창이라도 서류를 다 채워서 제출했어요. 제출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가 싶었는데, 웬걸. 며칠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서류가 빠졌다’거나,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때부터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홈페이지에는 ‘간단하게 신청하세요’라고 되어 있었는데, 전혀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서류를 챙겨서 보내고, 또 연락 오고… 이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은 담당자분이 전화 오셔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당연한 부분이었는데, 행정적으로는 꼭 필요한 서류나 설명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때 대출 관련해서도 좀 알아봤었는데, 신한카드 사업자대출 같은 사적인 대출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라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 ‘돈을 받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괜히 시간만 쓴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국 저는 그 지원금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아마 서류 미비나 조건 미달이었겠죠.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좀 속상했는데, 지나고 나니 ‘아, 그냥 괜히 시간만 쓴 건가?’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원금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차라리 그냥 내 돈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지원금을 받아서 잘 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처럼 좀 꼼꼼하게 따지고 서류 절차에 약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는 일인 것 같았어요.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같은 걸 알아보니, 이건 또 다른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는 그냥 포기하자’ 하고 마음먹었죠.

혹시나 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본 것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정부 지원금 같은 거 신청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 사업이 어떤 종류의 지원금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해서요. 세무사님은 ‘지원금 자체를 대행해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할 때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을 챙기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자를 2천만원 넘게 냈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지원되는 거 없냐’고 여쭤봤는데, 그런 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고, 소득세 신고할 때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거라고 설명해주셨어요. 대략 40~60만원 정도의 추가 세금이 예상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건 좀 더 복잡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종소세 신고 대리’를 맡기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세금 문제도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부분인가 봐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헷갈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